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주택금융제도입니다. 낮은 금리로 목돈 없이도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를 악용해 이중계약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계약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대출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란 무엇인가?
이중계약이란,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이 실제 계약서 외에 허위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8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대출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에서 이중계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대출금 회수 및 전액 상환
허위 계약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잔여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청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보증 취소 및 재대출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보증이 취소되며, 이후 공공 지원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큰 제약이 생깁니다.
3. 형사 처벌 및 신용 불이익
이중계약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점수 하락, 금융기관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청년들이 흔히 겪는 이중계약 유도 상황
“대출 잘 받으려면 보증금만 조금 올려서 써요.”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요. 걱정 마세요.”
이러한 말에 속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안전하게 받으려면?
✅ 실제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일자, 금액, 임대인·임차인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수정된 계약서나 별도 사본 제출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부풀린 계약서를 제안할 경우, 청년주거상담센터나 LH, HUG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중계약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어려운 주거 현실을 도와주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 본인의 신뢰와 금융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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